김인만 아파트, 청약, 수익형부동산

전세난이 몇 년 간 지속이 되면서 전세금이 매매가격의 50-60%를 넘어 70-80%를 넘는 단지들이 많아지면서 전세금 반환 관련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어 계약연장을 하지 않으면 만기일에 맞춰서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대부분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현금자산으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다른 세입자를 제 때 구하지 못하게 되면 전세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세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무조건 전세금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이사 갈 집 계약을 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이사 갈 집을 먼저 계약했다가 계약해지가 될 경우 그 책임을 무조건 집주인에게 물을 수는 없기에 반드시 현 전세 집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이 되는 것을 보고 보증금 반환가능 날짜에 맞춰서 내가 이사 갈 집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전세금 반환소송까지도 고려를 해야 하는데 소송을 하더라도 수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고 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 더불어 손해배상청구까지도 동시에 진행을 해야 할 수도 있어서 소송은 마지막 카드로 생각하고 가급적 상호 협의하여 원만하게 마무리 하는 것이 가장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