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웅 법률, 정책, 투자, 평가

이 정부 들어 부동산 활성화대책은 온갖 것 다 나오고 있다. 그동안 알지도 못했던 기발한 번지수가 늘 새롭게 등장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기존 규제책보다 더 센 놈들이 수시로 나오고 있으니 부동산시장은 물 만난 고기처럼 펄떡인다.

결코 부동산시장을 살려 경제성장의 탑을 쌓겠다는 경제계획이리라. 민간택지에 짓는 소형 아파트의 의무건설제도를 13년 만에 풀고, 조합주택규제도 완화하되, 콘도. 호텔. 팬선. 별장. 리조트에 국한된 외국인 투자이민제도를 미분양에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 등이다.

중국인 등 외국인 자금유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빼먹었으니 장가가면서 혼서지(婚書紙) 놔두고 간 신랑이나 다름없는 형국이다. 옛날에는 장가갈 때, “어느 집 총각이 어느 집 규수에게 청혼한다.”는 내용의 혼서지라는 게 있었다.

함(函)에 넣어 갔었는데 화선지에 붓글씨로 기재 했었다. 예단과 같이 전달했던 중요한 예식 문서로 그걸 빼먹었다가는 ‘상놈’ 소리를 듣게 마련이고, 혼사가 깨질 수도 있었다. 이번에 나온 부동산활성화대책에도 다른 예단은 들어 있으나, 가장 중요한 혼서지가 빠졌다.

현재 부동산시장의 가장 큰 애로점은 기존주택시장이 일어나지 않고 있음이다. 기존주택시장이 잠을 자면 나중엔 신규분양시장이나 빌딩. 상가 시장에도 문제가 일어나게 돼있다. 피가 돌지 않으면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없을 테니까. 기존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내. 외국인을 막론하고, 선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