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26, 3.5 전월세과세 및 보완책은 봄바람이 불던 주택시장을 단기간에 겨울로 되돌려놓기에 충분한 깜짝 정책이었다. 전혀 쌩뚱맞은 뜻밖의 정책에 주택시장은 다시 얼어붙었고, 특히 다주택자들은 거의 멘붕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풀어 정부와 시장이 의도하던대로 주택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는 정책을 쓰니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충격이 더욱 컸고 정부의 시그널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조차 시장 참여자들은 속뜻을 알기 어렵다고들 얘기한다.

필자에게 상담을 의뢰하는 다양한 고객들중 임대인(집주인 및 2주택이상 다주택자들)들은 물론 정부정책의 수혜자라고 할수 있는 임차인들조차도 이번 정책에 대해 헷갈리고, 임대인은 공포감까지 든다고 하소연 하는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나 2주택이상 다주택자들중 연간 월세소득이 2천만원이 넘어가는 분들의 경우에는 주택을 처분하거나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거나 둘중 하나를 선택하려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전세시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월세시대도 아닌 어정쩡한 반전세시대를 정부가 유도하는 기묘한 상황이 되고 있는것이다.

아울러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에게 권장하는 준공공임대 등록을 고려하는분들은 극소수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세제혜택(재산세,양도세등)이 있기는 하지만, 최초 보증금을 시세보다 20%정도 낮은수준으로 맞춰야 하는데다 장기간(10년)에 걸쳐 전월세를 사실상 물가상승률 수준에 불과한 금액정도밖에 안되는 연5%이내로만 인상하여야 하는 제약 때문에 자칫 장기간 돈이 묶이고, 작은 세금혜택을 노리다 큰 리스크만 장기간에 걸쳐 안고간다는 불안감에 준공공임대등록에 대한 고려는 거의 하지 않고 있고 실제 시장에서도 준공공임대등록 실적은 극히 미미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