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석 現 착한 부동산투자연구소장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지만 계약을 해놓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계약이 어린 애 장난도 아니고 본인의 자유의사로 계약을 했음에도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계약금을 떼일 수밖에 없다. 매도인이 계약금을 순순히 돌려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어 계약금을 날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계약한 물건이 사기로 판명이 나거나 계약서의 내용과 현저히 다르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계약서 내용과 매도 물건이 맞고 별 문제가 없다면 아무리 법적으로 호소한다 해도 매도인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한 계약금을 되찾을 수 없다. 따라서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지급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계약을 해놓고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첫 번째는 계약을 했는데 더 좋은 물건을 만났거나 계약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게 된 경우다. 이 경우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약 전 좀 더 꼼꼼히 살피지 않은 본인의 잘못이다. 두 번째는 가족이나 친지들의 반대에 부딪힌 경우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흔쾌히 결정했지만 이를 알아 챈 주변의 반대가 심하면 마음이 심히 흔들리게 된다. 따라서 계약하기 전 주변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다. 아니면 계약했다는 사실을 아예 숨기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