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만 아파트, 청약, 수익형부동산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의 2.26 대책이 발표된 후 한 달이 지난 현재 부동산시장은 거래량이 줄어들고 관망세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는 부부합산 1가구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 초과일 때 초과되는 전세임대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고 85㎡ 이하,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은 2016년 말까지 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를 해주었는데 앞으로는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겠다고 하니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고, 정부에서는 이런 반발을 우려해 2년간은 유예기간 준 후 2016년부터 과세를 하겠다는 했지만 부동산시장의 반응은 역시나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하듯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전세과세가 정말 이렇게 큰 영향을 줄 만큼 치명적인 것일까 아니면 곶감 무서워는 호랑이 입장처럼 막연하게 두려움만 가지고 이러는 것일까. 전세금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정확하게 한 번 따져보도록 하자.

전세금 과세는 전세간주임대료 소득이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14%가 적용되고, 2000만원 초과는 종합과세 6~38% 세율이 적용이 된다.

분리과세란 급여 소득과 별개로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단일세율 14%를 적용하겠다는 것이고, 종합과세는 급여 소득과 합산해서 소득구간별 6~38% 세율이 적용되니 높은 소득구간에 포함되어 35%나 38%가 적용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