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주택산업연구원

기존의 주택정비는 주택과 주거지역을 모두 허물고 다시 건축하는 전면철거형 정비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전면철거형 정비방식은 물리적 공급과 사업성 극대화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도시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아파트 위주의 공급으로 지역 특성 획일화, 지역공동체 와해 및 원주민 재정착 어려움, 저소득층 대상 저층주거지의 감소로 인한 개발난민 발생 및 기존 세입자의 주거불안 등 전면철거 방식으로 인한 많은 갈등과 문제점도 양산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사업 실행 찬반에 대한 갈등 고조, 사업실현의 불투명 등으로 다수의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123개 (2012년 : 41개, 2013년 : 82개) 정비구역 해제]

이러한 정비해제구역에는 노후･불량주택이 산재해 있고, 가로등, 주차공간, 방범시설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장기간 방치 할 시 슬럼화 될 우려가 있어, 후속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비해제구역에 대한 후속정비 대안으로 지역적 특성과 매력을 살린 보전과 재생 개념의 정비 방식을 확대 시도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이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노후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전면 철거 후 건설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거주지를 보전하면서 생활가로 정비, 공원 및 주차장 확보, 안전시설 설치, 도서관, 마을회관,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설치 등 기반시설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성은 계획 결정 등 사업 진행의 전반에 걸쳐 지역 주민이 주도하고 전문가,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주민들이 해당 지역에 살면서 느꼈던 기반시설 부족 등의 불편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게 되면 전문가 집단이 이를 계획화하고, 공공의 예산으로 마을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정비･설치하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 마을에 부족한 주차공간이 해결되고, 운동시설, 방범용 CCTV, 산책길, 공원 등이 조성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