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일 열린사이버대 부동산학 교수

수직증축 리모델링 세대구분의 의의

지난 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어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수직증축 리모델링 법안으로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최대 3개 층, 14층 이하 아파트는 2개 층을 추가로 증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세대 수도 1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되어, 증가한 주택을 일반 분양하면 건축비 부담을 30~35%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증축면적도 전용면적 85㎡이하는 최대 40%, 85㎡초과는 최대 30%까지 확대할 수 있다. 특히 85㎡초과 평수는 1세대를 2세대로 세대구분¹⁾ 할 수 있게 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법안 통과를 계기로 시장에서는 일단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가족 수의 감소 및 관리비 부담 등으로 소형아파트의 인기가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면적만 넓혀가려는 수요보다는 세대구분을 통해 임대수익을 기대하는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세대구분을 잘만 활용하면, 주거환경개선과 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특히 그 동안 부동산 침체로 외면 받아오던 중대형아파트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한 세대구분의 활용 방안

이번 법안에서는 85㎡초과 평수에 대해 1세대를 2세대로 세대구분 할 수 있게 한 점이 특징적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세대구분을 통해 증가한 부분을 전월세를 놓을 수 있는 부분임대 아파트로 공급하게 되면, 정부로서는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전월세 임대수입을 얻을 수 있다.

아래에서는 85㎡초과 평수에 대해 세대구분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바탕으로 구조변경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가정 하에 중대형아파트의 대표적인 3가지 유형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전망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