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은정 주택산업연구원

▣ 국가경제 속 하우스푸어의 중요성 : 하우스푸어 체감가구

새해 박근혜대통령은 첫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 중 하우스푸어 문제에 대해 ‘하우스푸어 문제는 가계부채의 핵심이다. 정말 어렵게 집을 장만했는데 이자 갚느라 쓸 수 있는 돈이 없어 소비도 안 되고 내수도 살아나지 않는다. 하우스푸어 문제를 완화하고 경제 활성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시급하다며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실제로 가계부채가 약 1,000조원이 된 현재 경제상황에서 하우스푸어 문제는 양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3.10월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86%로 2009.10월(0.59%) 이후 3년 만에 0.27%p 상승하였고,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2013.11월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9만6412건으로 2012년 전체 신청건수(9만368건)를 추월하였다. 2010년 4만6972건, 2011년 6만5171건, 2012년 9만378건에 이어 3년 연속 증가 추세에 있다.

가계부채의 61.0%(2013.2월 기준, 2008년.8월 56.9% 차지함)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계속해서 가계에 심리적 부담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소비감소로 이어져 내수경기뿐만 아니라 국가 경기활성화에 장기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