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성 아파트, 청약, 재개발

 

공포감 조성하는 다주택자 임대사업 의무등록

한달전쯤의 일이다. 필자에게 다급한 전화한통이 걸려왔는데 다름아닌 언론에 보도된 다주택자 임대사업 의무등록 기사를 보고 걱정이 되어 전화를 했다는 50대 중반의 4주택을 보유한 고객(=전문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인 다주택자)이었다.

“대표님, 현재 4주택이긴 하지만 중대형 1개와 나머지 중소형 3개, 이중 한 채는 거주하고 있고 총 3채를 전세를 주고 있는데 전세와 대출을 감안하면 매도한다쳐도 손에 쥐는 금액은 몇천만원 수준에 불과하고 월세를 놓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하려면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반환을 해주고 매달 이자와 장기수선충당금에 재산세, 중개수수료등을 계산하면 월세받아 이자내고 이것저것 떼고나면 월세받아 별로 남는것도 없는데 다주택자들이 마치 엄청난 수입을 불로소득으로 챙기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다주택자들을 옥죄어 세금을 더 회수해야한다는 취지의 기사로 읽혀져 저는 여간 답답한게 아닙니다.

또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각종 사업소득 세금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등 폭탄이 떨어질텐데 차떼고 포떼고 마(馬), 졸 (卒)까지 떼가면 임대사업을 하지말고 집을 헐값에 급매로 팔라는 얘기와 뭐가 다를지 한숨이 나네요. 이번 정책이 실제로 시행이 언제쯤 되고 시행가능 여부나 저희같은 다주택자들은 향후 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중과폐지됐다고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중과보다 훨씬 공포스러운 임대사업 의무등록이라니 좀 황당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네요. 새해들어 집값이 조금 오른다고 하는데 집을 당장 팔아야 할까요?”

라는 내용이었다.

필자의 경우, 위와같은 문의를 하시는분들에게는

“일단 정치권(국회입법조사처)에서 논의 및 검토를 진행중인것은 맞고, 다만 시행시기나 이런부분은 확정되지 않았고 시행여부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고 검토단계입니다. 부작용이 많고 사회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된것도 아니고 정책적으로 무리한 측면도 일부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설사 시행되더라도 광범위한 일괄시행은 불가능하고 점진적인 시행이 될수밖에 없는 정책이니 일단 이런 기사만을 보고 임차인을 끼고 섣불리 헐값에 아파트를 넘길 필요는 없으니 한번 지켜보시지요”

라는 답변밖에 해줄수 없었지만 이러한 문의가 설 이후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