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수 주거복지연대 전문위원

- 공허한 정쟁 속 멍드는 주택시장

1. 들어가면서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정작 정책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법안 처리가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주택시장은 여전히 장기적인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8월 현재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4·1대책에 담긴 리모델링 수직증축 등을 위한 법안이 모두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지방세수 문제에 직면하여 지자체의 반대에 직면한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비롯해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들이 정치권의 반발로 제대로 통과되지 못하면서 주택시장의 침체는 깊어지고 있으며, 그 부작용으로 전세시장의 불안이 확산하자 야권 일각에서는 전·월세 상한제를 공론화하면서 서민 생활과 동떨어진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한 것이다. 주택정책이 경제 전반은 물론 중산층을 포함한 국민 가계의 미치는 엄청난 파급력을 고려할 대 국회와 정부 각 부처는 주택시장의 회생과 전세시장의 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정치권의 섣부른 쟁점화로 인해 시장에 혼란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큰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대립하고 있는 주택시장현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철폐,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취·등록세율 영구 인하,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수직 증축 리모델링 등 주택시장 활성화를 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현안들로 가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