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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진정한 전월세안정 대책인가

글쓴이

체스터옥션

2013-08-29

강병기 국민대 부동산학 교수
1. 도입

어제(8.28) 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발표 자료에서 뜻밖에도 전세입자들의 주택 구입을 촉진하기 위한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손익공유형 모기지라는 새로운 제도를 선보였다.

이 제도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주택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대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으나, 주택 시장에서 전세 수요를 감소시켜 전세 가격 급등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는 전·월세 대책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http://land.naver.com/news/expertColumnView.nhn?artcl_seq=5641&keyword=&date1=2005.01.01&date2=&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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