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욱 주택산업연구원

들어가며…

올해 5월 정부는 박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행복주택 7개 시범지구 건설을 발표했다. 이에 정책적 대상인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은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찬성하고 있으나, 시범지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물론 과거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역시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urban sprawl)에 대한 우려와 해당 지역주민의 개발요구 등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행복주택에 대한 논란은 과거와 성격이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 예로 이미 인구과밀에 따른 교통 및 환경문제 등에 시달리고 있는 도심의 한정된 인프라 위에 주택을 추가 공급함으로써 도심 과밀문제 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들 수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논란 속에서 행복주택의 정의와 사업의 필요성, 최근 이슈 등을 설명하고, 향후 정책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