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수 주거복지연대 전문위원

취·등록세 세율 국제수준으로 인하 필요

1. 서론

취득세 한시 면제 기간이 6월 30일로 종료되면서 취·등록세율의 다과가 주택거래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세율을 낮추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억 원짜리 집을 사면 취득세 1%와 농어촌특별세 0.65% 그리고 지방교육세 0.1%를 포함해서 350만 원을 내던 것이 7월부터는 취득세율 1~2, 3%가 2~4%로 환원되면서 감면 혜택이 사라져 2배로 오른 700만 원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