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7 대책 발표 후 서울 수도권 집값이 더 급등하고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진 2030세대들의 분노가 커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불을 끄기 위한 초강력 대책인 7ㆍ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7ㆍ10 대책의 큰 줄기는 서민 실수요자 보호와 다주택 보유자 때리기로 나눌 수 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소폭 늘려주고, 실수요자에게는 소득기준과 대출도 소폭 완화해주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도 감면해 준다. 또 사전청약 물량도 3만가구로 늘린다.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더 주는 것은 맞지만 청년이나 생애최초가 아닌 무주택자들의 기회는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이 정도로 멀어진 2030세대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가까워질 것 같지는 않다. 그래도 실수요자라면 내년 나올 예정인 3기 신도시 사전청약물량은 적극 도전해보는 것이 좋겠다.

지금까지 2030세대의 분노를 달래기 위한 작은 당근이었다면 이제는 다주택자를 때리기 위한 큰 채찍이 기다리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인 중과대상에 대해서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모두 중과를 강화한다.

 

취득세부터 보면 1주택자는 현행처럼 구간 별 1~3%가 적용되지만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의 징벌적 취득세가 적용된다. 3주택자가 20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하면 취득세만 2억4000만원이 된다. 물론 취득세는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초기 구입부담이 너무 크다.

종합부동산세 중과대상은 0.6~3.2%에서 1.2~6%까지 징벌적 인상이 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은마아파트를 보유하면 올해 3000만원에서 내년 7000만원 가까이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