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체스터옥션 권리분석 및 명도 자문번호사 이상덕입니다.

설정순위에 따라 다릅니다.

즉 친인척 분이 부동산을 매수함과 동시에 은행권에서 대출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기보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위 은행권이 동의를 해 주지 않는 이상 친인척분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보에서는 등기말소가 아닌 가액배상을 원인으로 하여 친인척 분에게 판결을 받아 위 부동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 순위는 은행권의 근저당권자 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친인척 분이 매도자의 채무상황을 알면서 매수한 것이 아니라면 선의라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선의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자료와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배당문제 때문에 항소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