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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상담게시판 |
 > 커뮤니티 > 변호사상담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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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하자보수, 경매, 소송.. |
글쓴이 |
김정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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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을 얻어보고자 글을 적어봅니다.
* 상황
대출을 받아 집을 지은 뒤, 펜션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공사완료 후 입주를 하고보니 다수의 하자(누수, 지붕, 녹물, 내부 규격불량 등)
이에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업체는 미조치.
하자가 너무 많아 확인해보니 건설업체에서 싸구려 자재들을 사용하여 준공한것이었습니다. 또한, 건축완료 후 준공서류에는 자재들 규격을 조작하여 시청에 제출하여 통과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추가로 잔금을 치를때 건설업체명의로 된 계좌에 일부금액을 송금하였고, 사장요청으로 사장개인명의로 된 통장으로 일부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어리석지만, 다소 무리한 대출탓에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 궁금한사항
1. 경매로 집이 낙찰된 경우, 업체 하자보수 위반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2. 건설업체로 입금, 건설업체 사장통장으로 개인입금의 경우 탈세에 해당하나요??
3. 만약 탈세, 하자보수 위반, 준공서류 위조 등으로 소송을 걸었을 경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승소했을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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