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내년 예산안에 담긴 이 문구 하나 때문에 부동산중개사들이 집단 반발을 하면서 난리가 났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비대면 거래 플랫폼을 만들어 중개업계의 ‘밥그릇’을 위협한다고 하니 가만있을 공인중개사들이 어디 있겠는가.

물론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정부 각 부처들이 부인을 하였고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거래 플랫폼이 아니라 AI를 활용한 부동산 공적장부(토지대장, 지적도 등)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오해에서 빚어진 소동으로 일단락되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데 블록체인과 AI기술을 활용한 중개사 없는 비대면 부동산거래 시스템이 가능할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주택 내•외부는 3D입체화면과 VR(가상현실)을 이용하여 보여주고, 부동산 정보 등의 사실관계와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는 통합된 디지털 장부로 확인검증을 하며 매매, 임대 거래계약은 국토교통부가 인증한 전자계약시스템과 거래대금 보관기능의 escrow제도를 통해 계약을 하면 된다.

 

중개보수에 대한 불만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중개사 없는 거래시스템이 중개업계에는 생존의 문제이지만 다수의 시장수요자들은 비싸다고 느껴지는 중개보수를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