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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역대급 하락…1가구 1주택자 세부담 크게 줄듯 |
글쓴이 |
체스터옥션 |
2023-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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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유세를 결정하는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18.61%로 역대급 하락했다. 2021년 19.05%, 2022년 17.2% 크게 상승을 하더니 2023년은 폭락이다.
폭등과 폭락에 멀미가 날 정도이며 롤러코스터도 이 정도는 아니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과거 2차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가 있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9년 -4.6%, 빚내서 집사라고 할 정도로 침체가 깊었던 2013년 -4.1% 하락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7.3%로 전국평균보다는 오히려 낮고 경기 -22.25%, 인천 -24.04%, 대구 -22.06%, 세종은 무려 -30.68%나 하락했다.
이렇게 역대급 하락이 나온 이유는 두가지다. 하나는 정부가 2023년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하겠다는 대통령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공시가격을 시세와 비슷하게 맞추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실질적으로 폐기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공교롭게도 공시가격 기준일은 1.1이다. 2022년 4분기 집값 폭락은 그대로 반영이 된 반면, 2023년 1분기 반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3.23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11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28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어떻게 되었던 큰 폭으로 떨어진 공시가격으로 인해 보유세는 2020년 대비 20% 이상 감소 예정이며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9% 감소,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은 연간 1000억원 감소 등 국민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expert/6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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