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불패라 생각했던 집값이 순식간에 떨어지면서 패닉으로 시작한 2023년 상반기가 상승전환으로 마무리되면서 하반기를 맞이하였다.
상반기 동안 부동산시장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5대 부동산 핫 이슈를 통해 하반기 시장 전망도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에서 3연속 동결되면서 사실상 인상 마무리로 들어가는 분위기다. 지금 생각해보면 3.5% 기준금리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3.5%까지 가는 과정 속도가 문제였다.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불확실성이 커지자 놀란 심리가 집값하락을 주도한 것이다. 예상처럼 하반기에도 동결이 유지된다면 금리가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1-2차례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한국은행이 조금이라도 금리인상을 할 경우 다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상승분위기는 다시 하락으로 전환될 것이다. 반면 혹시라도 0.25%p라도 인하할 경우 다시 초조해진 매수자들이 몰리면서 상승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전세
상반기 전세사기는 우리를 가장 마음 아프게 했던 이슈다. 전세사기 특별법까지 나왔지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물질과 심리적 상처를 아물게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사기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잊지 말고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한 계약 시스템 만들기에 온 힘을 써야 할 것이다.
2021년 하반기 전세가격 왜곡이 가장 심했던 만큼 하반기 전세시장은 전세금 하락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 전세문제가 우리를 괴롭힐 것 같다.
전세금 반환 대출의 DSR을 완화해주는 정책지원이 7월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역 전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역부족인 만큼 하반기 역 전세로 인해 집값 상승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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