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만 아파트, 청약, 수익형부동산

지난 6월 11일 한국은행의 0.25%P 금리인하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금리인 1.5%가 되었다.
수출과 내수경기 두 마리 토끼가 잡기 위한 금리인하지만 급증하는 가계부채증가에 대한 우려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데 가계부채 총액이 1100조를 넘어 1200조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이야 저금리 영향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추후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가 되면 취약계층 중심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흔드는 시한폭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우리나라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64.2%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21개 회원국 평균인 130%(미국 114.1%)를 크게 웃돌고 있다고 한다.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빚만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저금리 상황에서는 이자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만 금리가 인상되면 저 신용자, 다중채무자, 고 연령 차주(대출 빌린 사람) 등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이 나빠질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가계부채총액이 증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집을 구입할 때 사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인데 소득이 크게 늘어나서 대출을 상환하게 되면 가계부채가 감소하겠지만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내거나 장기간 원금상환을 하고 있고, 집을 팔고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집을 사는 매수자가 또 다른 담보대출을 받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계부채총액이 감소하는 것은 어렵다.
오히려 매년 20만 가구 이상의 신규주택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자기 돈 다 내고 신규분양 받는 분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중도금 대출을 받고 중도금 대출은 잔금대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규공급이 되는 주택의 담보대출만큼 가계부채총액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가계부채의 진짜 문제는 단순 가계부채총액의 증가가 아니라 차주들이 대출이자를 연체 없이 잘 상환하고 있느냐의 연체율 건전성과 주택담보대출의 원래 목적인 주택구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의 사용용도 건전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