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만 아파트, 청약, 수익형부동산

2.26 전.월세 선진화방안을 발표하고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급기야 정부, 여당에서 전.월세 과세를 대폭 손질하여 3주택자 이상도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소득합산과세를 하지 안고 14% 분리과세를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부동산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기만 하다.
분명 2.26 전.월세 선진화방안 발표로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이 전.월세 과세를 손질한다면 당연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야 하는데 왜 시장의 반응은 냉담할 것일까?

부동산시장은 신뢰도와 기대치라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다.
신뢰도라는 것은 부동산시장이 얼마나 부동산정책을 믿고 기다려주고 반응을 해주냐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현 정부에 대한 부동산정책에 대한 부동산시장의 신뢰도는 바닥수준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이렇게 바닥수준이 되었느냐고 하면 그 원인은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현정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전 MB정권 그 이전 노정권시절부터 쌓여온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만들어낸 결과로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을 제때 따라와 주지 못하는 뒷북 대책을 계속 내놓으면서 시장을 압도하지 못하고 뒤따라가는 형태를 그 동안 보여주었고 최근 몇 년 간 부처간 이견으로 대책을 발표하고도 적용시기가 늦어지면서 부동산시장을 기다리다 지치게 만들어 버리는 그래서 정부가 혜택을 주면서도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