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성 아파트, 청약, 재개발

DTI규제, 풀어야 할 시점 됐다!

수도권 주택시장이 침체된 여러 요인들중 무시할수 없는 부분이 바로 수도권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DTI(Debt To Income,총부채상환비율)로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쉽게말해 부채를 갚을 능력까지 금융권에서 살펴 대출을 해주는 범위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시말해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낼수있는 소득까지 감안하여 소득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높은금액의 대출을, 소득이 적으면 낮은금액의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에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대출금액을 산정할 때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Credit Scoring System)과 비슷한 개념으로 엄밀히 말하면 주택담보대출이 신용대출과도 비슷한 넌센스가 발생하는것이다. 엄연히 멀쩡한 우량 담보가 있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도 담보가 없는 사람들이 신용대출을 받는것과 흡사한것이다.

소득증빙이 구체적으로 되지 않는 자영업자(비직장인등)나, 상환능력은 있지만 현재 소득이 없는 은퇴자, 주부등의 경우에 주택을 구입하는데 있어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어 수요가 크게 위축된다. 또한 그 효과는 신속하게 시장에 작용하여 시장을 빠르게 냉각시키는 일등 공신이 되는 규제로 불리기도 한다.

최근 필자에게 강남권과 판교권등에서 주택구입상담을 하는 50대의 한 자영업자의 경우 필자에게 이런말을 한적도 있다.

“주택거래를 죽이고 집값 떨어지게 하는 정책은 아무나 할수 있고 저도 할수 있겠습니다. DTI규제만 하면 바로 만병통치 즉효 아닌가요?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면서 주택가격이 안정되어야 그게 제대로된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은 DTI로 거래를 죽이고 주택시장 안정됐다고 하는 격이니 답답한게 사실입니다. 지금 집값이 폭등한 지방에 DTI규제를 하고 수도권은 풀어줘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년간 집값이 폭등하고 주택담보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지방은 가만놔두고 시장침체로 거래까지 줄어들어 아우성인 수도권에는 DTI규제를 계속하는지 알다가도 모를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