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웅 법률, 정책, 투자, 평가

세월호 사건으로 꽁꽁 얼었던 경제가 슬슬 풀리고 있다. 취소 또는 연기됐던 모임이나 행사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리라. 예전 분위기로 돌아가기는 아직 이르지만, 부동산시장에도 완연한 봄볕이 들고, 닫았던 지갑이 열리고 있다.

이 정부 들어 네 번의 부동산대책이 나와 그런대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전월세 대책이 나오고, 이어서 세월호 침몰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잠시 숨을 멈춘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슬퍼할 수만은 없는 것이기에 세상은 평상시로 돌아가고 있다.

정부도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민생경제 회복에 둘 것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적극 추진할 것이고, 사회전반에 걸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은 제반 법령이 6월 국회에 걸려있어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다.

부동산 활성화와 세금징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이 크리라. DTI. LTV. 분양가 상한제. 종합부동산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 부동산을 옭아 메는 규제공화국에서 살다보니 그저 정부 눈치보고, 국회 눈치 보느라 정신이 없다.

1970년대에 나온 국민주택이라는 게 지금도 있다. 85㎡이하 규모 주택을 말한다. 40년 전에 나온 규모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으니 참, 답답할 일이다. 이곳저곳 미분양 천지이고, 모두가 대형주택들인데 이럴 때 그런 낡은 규정들 좀 폐지하면 어떨까? 피자가 판치는 세상에 왜 우리들에게는 맨 날 빈대떡이냐?

지금 부동산시장은 호재가 널렸다. 다음 달부터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고, 세종시. 대구 신서 혁신도시. 전남 나주 혁신도시. 부산 명지 정관지구. 강릉 유천지구 등 크고 작은 곳에서 신규분양도 보따리로 쏟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