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웅 법률, 정책, 투자, 평가

요즘 '원칙과 기본'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언제는 원칙과 기본이 없었던가. 나사가 풀리고 박아 놓은 못에 녹이 슬어 제구실을 하지 못했다고 변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제부터 닦고, 기름 치고, 바꿔 끼는 재주밖에 더 있겠는가.

외항선, 여객선, 자동차, 비행기, 전철, 기차, 공중건물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조그만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전전긍긍이다. 안전사고는 연달아 터지기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대비하자.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병에 걸려 죽어도 억울할 판인데, 뜻하지 않은 사고로 죽는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은 없으리라. 그런데 요즘 부동산시장에 원칙과 기본이 없다.

어찌된 일인지 부동산 법안은 국회로 넘어가면 종무소식이고, 한두 번 말이 나오다가 5년을 넘긴 법안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그렇다. 국회에서는 의논하다 하기 싫으면 그만 둬도 되는 것일까?

국회도 원칙과 기본을 지키면 어떠실는지? 국민의 대변자라면 국민의 소리를 먼저 들어야 할 터, 의논하다가 배짱 틀리면 거리로 나가거나 촛불 들고 엉뚱한 구호 외치지 말자. 원칙과 기본이 잘 서야 할 곳이 바로 국회임을 잊지 마시라.

따라서 세월호 국정조사도 국회가 원칙과 기본을 세워놓고, 흐트러짐이 없이 잘 밝혀야 할 것이다.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요 법안이다. 이게 자꾸 연장되면 시장만 혼란할 뿐이다.

당초 대책이 나왔다가 다주택자들이 반발하자, 임대수익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2주택자는 분리과세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이 대책이 나온 후 거짓말처럼 시장은 혼수상태에 빠지고, 거래는 뚝 끊겼다. 그러자 또 전세과세는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한다.

사람보다 간사스러운 짐승이 또 있으랴. 부동산시장은 뭐니 뭐니 해도 다주택자가 움직여야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순차적으로 거래가 이뤄지게 돼있다. 그런데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이 나온 후로 구박받던 며느리가 친정으로 보따리를 싸버리듯 투자자들은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