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체스터옥션 권리분석 및 명도 자문번호사 이상덕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 진행시 갑의 단독 채권자 지위가 아닌 을 또한 채권자 지위에서
채권자 2인으로 소 제기가 가능 한지요? 이렇게 진행이 가능하다면 채권자가 1인일 경우보다
장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 을이 병을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갑이 병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지 2인이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을이 병을 상대로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을이 갑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고, 갑은 병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대위해서 하는 소송형태를 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갑이 소 제기를 원치 않는다면 을이 단독으로 병을 상대로 소 제기가 가능 한지요?
 

-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을이 갑을 대위하여 소송하는 채권자 대위소송은 가능합니다. 단 채권자 대위소송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인 갑의 동의 없이는 피용인 을의 신분으로는 병에 대한 소 제기가 단독으로 가능
하지 않다면 을은 갑에 대한 소송을 통하여 약정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질문자가 위 질문을 보면 갑이 병에게 돈을 받을 경우에만 을이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만약 그게 맞다면갑이 병에게 돈을 받지 않는 이상 갑은 을에게 돈을 줄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을은 갑에게 소송을 통해서 약정금 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을이 소 제기가 가능하다면 갑의 채권 양도가 꼭 필요 한지요? (갑이 약정금에 대한 본인 권리를 전부 포기 한 경우와 포기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채권 양도시 채무자의 승인 여부도 궁금 합니다. 단순히 통보만
하면 되는지요?

 -채권양도를 하여 을이 소송을 해도 되고, 채권자 대위소송을 해도 됩니다. 채권양도시 채무자가 승인을 하지 않고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만 하면 됩니다.(통상 내용증명)

만약 갑이 을에게 채권양도를 해주었다면 이후 을은 약정금을 받기 위하여 어떠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 하여야 하며 주의 사항이 있는지요 ?

-을이 갑으로 부터 양도받은 채권으로 병에게 약정금 소송을 하면 됩니다. 양도통지만 제대로 했다면 갑이 병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