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체스터옥션 권리분석 및 명도 자문번호사 이상덕입니다.

1. A업체를 상대로 학교에서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요?

영업중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B사가 A업체를 상대로 기간내 매장을 운영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이 것은 a업체와 학교와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문제로 a가 명백하게 계약이 종료되었고, b가 계약이되어 있음을 알면서 b에게 손해가 발생함을 알거나 적어도 예상하면서 명도를 거부할 경우 b에 대해서 제3자 채권침해가 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우선은 학교와 a가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할 문제이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b업체가 학교를 상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서류보다는 a업체가 학교와 b업체와의 계약관계를 알고 있고, 언제 입주할 예정임을 알면서 명도를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증거가 없는 부분이라서 당사자신문 내지는 녹취록 외에는 별다른 입증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