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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글쓴이

이상덕

안녕하세요. 체스터옥션 권리분석 및 명도 자문번호사 이상덕입니다.

남의 재물을 훼손할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는데, 질문자 분의 글을 보아서는
집주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 살기에 적합한 수리, 보수를 해 주면 됩니다. 단지 환기의 문제라면 단열재를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서로 좋게 합의를 하셔야 할 부분같습니다.

경찰서 가서는 사실대로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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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부동산 매매 및 저당권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비공개	1735

33	부동산 매매 및 저당권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덕	1670

32	금양임야 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비공개	2939

31	금양임야 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상덕	1903

30	사해행위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인정된건에(부동산) 대하여 대하여 경매를 ..	비공개	1885

29	사해행위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인정된건에(부동산) 대하여 대하여 경매를 ..	이상덕	2083

28	부동산사해행위취소 신청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비공개	2075

27	부동산사해행위취소 신청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이상덕	2172

26	전세 계약 취소에 대하여 묻습니다	비공개	1942

25	전세 계약 취소에 대하여 묻습니다	이상덕	1873

24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김신호	1810

23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이상덕	1654

22	계약금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비공개	2285

21	계약금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이상덕	1628

20	부동산 상담이요.	비공개	1939

19	부동산 상담이요.	이상덕	1723

18	내용증명서	841****	1938

17	내용증명서	이상덕	1741

16	부동산 임대소송	비공개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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