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체스터옥션 권리분석 및 명도 자문번호사 이상덕입니다.

대출 소득과 상관없이 분양사무소가 1억6천 담보대출이 된다고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제 대출이 그만큼 되지 않는다면 매매계약을 해제가 아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중요한 사실의 착오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계약전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사무소가 1억 6천만원 담보대출이 된다고 하는 명시적 묵시적 조건을 내세웠냐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있느냐에 따라 계약 취소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측은 은행에가서 문의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