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체스터옥션 권리분석 및 명도 자문번호사 이상덕입니다.

1. 답변
가처분은 현재 명의자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증여계약취소송을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승소하면 위 부동산의 명의는 이전 소유자에게 원상회복됩니다.

2. 답변
가처분이 되었다고 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인정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취소되도 전세입자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3. 답변
아직까지는 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승소하여 원래 명의자로
재산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입자의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판결을 받은 후 위 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는데, 선순위 근저당권자, 그 다음 세입자가 낙찰금에서 돈을 받아가면 됩니다. 혹여 낙찰금이 적어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전부를 받아가지 못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