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스터옥션 홍티경매-무료,대법원부동산경매사이트,대법원법원경매정보,물건조회,사건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오시는길

사건번호

타경

회원로그인

ID저장

커뮤니티

개인정보취급방침 동의

변호사상담게시판

> 커뮤니티 > 변호사상담게시판

제목

타인에게 부동산 명의이전을 했는데 무단 매각시..

글쓴이

이상덕

부동산 명의신탁시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몰랐을 경우 수탁자와 제3자의 계약은 유효하여

부동산을 찾아올 수 없습니다.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전글 :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계약후 등기전 단독명의로 변경 가능 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은..?

다음글 : 타인에게 부동산 명의이전을 했는데 무단 매각시..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수

35	상가건물 가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계약을 의도적으로 미룹니다	이상덕	2116

34	부동산 매매 및 저당권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비공개	1735

33	부동산 매매 및 저당권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덕	1669

32	금양임야 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비공개	2939

31	금양임야 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상덕	1903

30	사해행위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인정된건에(부동산) 대하여 대하여 경매를 ..	비공개	1885

29	사해행위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인정된건에(부동산) 대하여 대하여 경매를 ..	이상덕	2083

28	부동산사해행위취소 신청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비공개	2075

27	부동산사해행위취소 신청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이상덕	2172

26	전세 계약 취소에 대하여 묻습니다	비공개	1942

25	전세 계약 취소에 대하여 묻습니다	이상덕	1873

24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김신호	1810

23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이상덕	1654

22	계약금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비공개	2285

21	계약금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이상덕	1628

20	부동산 상담이요.	비공개	1939

19	부동산 상담이요.	이상덕	1723

18	내용증명서	841****	1938

17	내용증명서	이상덕	1740

16	부동산 임대소송	비공개	2153

6 7 8 9 10

회신번호

예)010-1234-5678

개인정보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