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최근 8.28 전·월세 대책이 발표되었다. 전·월세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또다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정책도 정책상에 한계는 존재한다. 하지만 전·월세 가구에 한정된 수요지원 특히 전·월세 금융지원의 부작용을 정부가 인식하고, 매매전환 지원 및 임대주택 공급확대에 대한 지원이 확충됐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일부 매매수요촉진 측면에서 우려감도 있지만, 이전 정부의 공공건설공급 중심의 자가촉진과는 달리 시장기능을 통한 실수요자의 매매전환을 유도하고 공공과 민간의 공급량을 조절한다는 것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주택시장, 특히 매매시장의 문제들은 이전에도 이미 인식하고 있었지만, 여론의 반발에 의해 구체화되지 못했다. 매매수요 및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 또는 징벌적 규제 완화, 민간의 임대공급역할 확대 등이 포함됐다는 것은 정부가 그만큼 시장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