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

지난 6월 말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면서 “거래절벽”이라고 불릴 정도로 부동산 거래량이 줄었다. 국토해양부 잠정 집계에 의하면 6월에 비해 7월의 주택거래량은 4분의 1에 불과할 정도다. 거래가 실종되는 반면 전세가는 비수기인데도 오름세가 꺾일 조짐이 없다. 전세수요를 주택 구매수요로 돌릴 수 있다면 매매시장, 전세시장 모두 바람직할 것이다. 부동산 거래를 되살리기 위한 취득세율 인하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 그리고 중앙과 지방간 논란이 뜨겁다. 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시도의 상황을 대변하기 위해 산하 연구기관들이 “취득세 감면이 거래 시기를 바꿀 뿐, 거래량의 절대 증가 효과는 없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