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4․1 대책의 취지를 살려야

4․1 대책이 발표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발표 당시의 관심과 기대감에 시장의 반응이 못 미치고 있다. 이는 여야 간 협상을 통한 입법과정에서 면적기준과 가격기준 등이 축소되고, 발표 당시에 포함되었던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같은 제도들이 빠진 점도 분위기를 반감시키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4․1 대책의 주요 내용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확대, 양도세 면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이다. 그러나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면서 혜택을 보기 위한 면적기준과 가격기준이 복잡하게 되었고, 매도자의 1가구 1주택 여부를 따져야 하는 등 규제 속에 또 규제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