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백 성결대학교 교수

지나간 이야기를 좀 하자. 참여 정부(2003. 2. 25 ~ 2008. 2. 24)는 집권기간 내내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참여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였다. 반면 이명박 정부(2008. 2. 25 ~ 2013. 2. 24)는 집권기간 내내 부동산 가격을 부양하려고 하였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은 바닥을 치고 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2007년을 기점으로 6년째 하락하고 있다. 이념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두 정부가, 적어도 부동산 정책에서도 모두 참담한 실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