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만 아파트, 청약, 수익형부동산

최근 상가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5년 약속을 받고 인수하여 1년 영업을 하다가 쫓겨나가게 생긴 한 고객 분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는 권리금 때문에 피해를 보는 임차인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정부가 24일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수립•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정부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팔을 걷고 나선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80만 명으로 그 비중이 OECD 평균의 2배 수준에 달하고 있음에 반하여, 3년 내에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폐업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내수경기침체와 은퇴세대들의 무분별한 창업시장 유입으로 매출 감소, 폐업 확대 등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은 필요한 조치라 사료된다.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법으로 보호된다.
상가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현저한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

또한 모든 임차인이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받는다.
환산보증금(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과 월차임 중에 월차임을 환산 계산법으로 산출한 보증금으로 보증금+월세×100으로 계산이 된다)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간 (계약갱신보호기간) 계약기간이 보장되는 것이다.
현재는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4억 원 이하만 보장됐고 이외의 경우 건물주가 바뀌면 보장받지 못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어려움이 겪고 있고, 임차인이 아닌 상가주인인 임대인이 권리금을 직접 받거나 임차인이 후속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때 임대인이 방해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능력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해야 하는 협력 의무를 부과 받는데, 정부는 임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해 협력 의무 기한을 임대차 종료 후 2개월,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 임대차 종료 시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