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성 아파트, 청약, 재개발

정부가 7월22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이하 가계부채대책)은 한마디로 ‘쌩뚱맞다’고 표현해야 할것같다. 예전 갑작스런 전월세과세방안발표때보다도 더 쌩뚱맞은 대책이라 실수요자들은 아마도 정신이 없을정도로 혼란스러워할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잡기위해 대출을 옥죄고, 여기에 더해 거치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분할상환조건으로 원금까지 상환하라는 대출을 유도하면 당장 주택수요가 감소할수밖에없고 주택수요가 감소하면 전세수요증가로 전셋값폭등이 다시 재현될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금번 대책에 대해 우려스럽다.

원금까지 상환하며 원리금으로 매달 비용이 증가하면 가처분소득도 줄어들어 결국 내수경기까지 악영향을 주는 그야말로 적절하지 않은 타이밍에 악수(惡手)를 둔것같아 상당히 우려스럽다.

과거 전월세과세방안이 시장의 거센반발로 수정보완되었듯이 금번대책도 수정보완되지 않으면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면서 안정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또다시 큰 파장이 일고 시장은 일대 혼란에 빠져 결국 실효성없는 대책으로 끝나면서, 정부정책덕에 겨우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부동산시장만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시계제로의 상황에 놓일수도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문제는 정책의 불신과 변동성이 너무 커져 시장수요자들이 집을 사야할지, 전세나 월세로 눌러살아야할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는점이다.

부동산시장은 심리가 반이상을 차지하는데, 금번 정책은 사실상 대출규제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신호로 비춰져 또다른 엇박자정책이 하나 추가되면서 소비자들이 적잖은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내년이후 전세수요의 매매수요화가 줄고 다시 전세수요가 늘어나면 전셋값이 폭등할 가능성이 높고, 전셋값이 폭등하여 주택을 매수하려고 해도 대출을 소위 쪼이는 정책을 내놓다보니 무주택자들은 진퇴양난에 빠져 시장자체가 일대 혼란에 다시 휩싸일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