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일 열린사이버대 부동산학 교수

- 매매시장 침체와 전세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은 임대주택만 공급해야

1. 서론

최근 주택의 공급과잉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는 올해와 내년에 예정되었던 공급물량을 2016년 이후로 늦춰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 18만 가구의 공급이 축소 또는 연기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공공분양주택은 11만 9천 가구가 축소되고, 5만 1천 가구가 청약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택의 공급과잉에 따른 매매시장 침체와 임대물량 부족으로 전세대란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살펴 이번 기회에 공공부문에서는 임대주택만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시장에 대응해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