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윤지 주택산업연구원

취득세 인하가 주택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까?

며칠 전 정부는 취득세율 영구 인하안을 9월 중으로 입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취득세 감면 조치가 6월로 끝남에 따라 예상했던 대로 거래량이 급감하는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났고, 서울의 매매가격은 8주째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겹쳤다. 주택시장 경색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지난 5월 취득세 감면 연장은 없을 거라던 국토교통부 장관의 언급이 무색하게 7월이 채 가기도 전에 관련된 3개 부처가 합동으로 인하안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부처 간 협상 문제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논의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