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수 주거복지연대 전문위원

- 매매거래 활성화 지연 속 전세 시장불안 우려 확산
- 주택거래 활성화 촉진 추가 대안이 필요

1. 칼럼을 쓰면서

주택시장의 거래위축과 가격 하향 안정 추세가 장기화하면서 첫 번째 내 집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한국의 사회 지표’에 따르면, 첫 번째 내 집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평균 8년으로 2010년의 8.5년보다 6개월 줄어들었다. 그러나 가격안정의 긍정적인 측면 한편에서 집값하락에 따른 자산규모의 감소와 국내소비 위축, 주택거래부진으로 이삿짐센터, 도배·조명기기 등 인테리어 공사와 같은 서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산업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집값이 하락하자 내 집 마련에 따른 부동산중개료, 이사비, 취·등록세와 같은 비용을 절약하고 집값의 추가하락을 기대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시장의 가격 불안정은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각종 주택경기 활성화 조치를 담은 4·1 대책을 내놓자 거래량이 다소 늘어나면서 가격하락세가 진정되는 기미가 감지되는 한편에서 그동안 주택시장을 지탱하던 취·등록세 감면 조치가 6월 말로 경료(經了)되면 ‘주택거래절벽’ 현상이 다시 일어나 가격 내림세가 지속하여 주택시장이 장기침체국면에 빠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2009년부터 상승세가 이어져 온 전세가격이 하반기에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하는가. 특히, 전세에 살면서도 내 집 마련의 시기를 저울질하는 독자들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에 2013년 하반기 주택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정리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