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기 국민대 부동산학 교수

1. 서론

이곳 전문가 칼럼의 글들을 보면 대부분 서민보다는 부동산투자자의 입장을 기준으로 작성된 글들이 많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4·1 종합대책에 대해서 서민의 시각에서 점검해보고자 한다.

지난 4·1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하 “4·1 종합대책”이라고 함)은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있는 계층들이 주택을 많이 구입하여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구입 여력이 낮은 서민들은 손쉽게 보유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