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수 주거복지연대 전문위원

1. 서민이 고통받는 주택 시장현황

새로이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3월 하순경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밝힐 예정이다. 현 주택시장 상황은 주택거래 위축과 전셋값의 불안정으로 집약되는데 이는 주택가격 하락을 위한 정부의 시장규제에 따른 필연적 결과이며, 이 때문에 돈 없는 무주택 서민이 중심인 임차인 가계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에 처해 있다. 주택가격은 하락하는데 주된 서민의 ‘삶의 자리’인 전셋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오른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월세로 몰려나는 서민 가정이 늘어나면서 ‘렌트 푸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은 상황이 전개된 것이 대책발표의 배경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