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수 주거복지연대 전문위원

1. 서론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설을 맞아 위층의 부모를 찾아온 30대 형제가 층간 소음으로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는 아래층 주민의 흉기에 찔려 살해당했다. 설 당일인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다가구주택 2층에 층간 소음을 견디지 못해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명절을 맞아 할아버지 댁을 찾은 손녀가 시끄럽게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아래층 주민이 불을 낸 것인데 문제가 된 다가구주택은 1980년대에 준공됐다. 전체 주택의 절반이 넘는 공동주택은 실제로 벽이 얇고 규제가 마련되기 이전에 지은 오래된 집일수록 소음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05년 이후 층간 바닥 두께를 두껍게 하고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소음 구제를 받을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이전에 지은 아파트는 책임 소재도 어정쩡한 것이 현실이다.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층간 소음 문제를 개인적 복수로 풀어나가는 현상은 걱정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건축 단계에서 층간 소음 관련 규정을 강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부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층간 바닥두께를 3㎝ 더 보강토록 하는 취지로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바닥을 두껍게 해서 소음을 방지하겠다는 발상은 과학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지만 건설비용이나 우리의 실생활 행태를 생각한다면 자칫 불필요한 건설비용만 늘리는 결과에 그칠 우려가 크다. 그나마 이제부터 지어지는 주택에 대한 대책이지 이미 지어진 주택의 소음문제는 수수방관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