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수 주거복지연대 전문위원

- 주택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이나 세법 등 규제법안 개정에 정치권 협력 있어야 효과 볼 것 -

1. 서론

많은 기대를 모았던 박근혜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 4월 1일 발표되었다. ‘양도세면제’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확대’를 골자로 담고 있는 이번 대책은 보편적 주거복지 달성을 위한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방안과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완화 등의 방안이 총망라돼 애초 예상보다 시장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책 전반의 흐름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3%로 떨어짐에 따라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부동산 경기 부양이 불가피하고, 주택거래위축으로 말미암은 서민들의 전세난 해소가 시급하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