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목돈 안 드는 전세' 등 임대주택 전월세 안정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상당수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이 대책이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부동산써브는 지난달 1~25일 수도권 중개업소 회원 460명과 지방 319명 등 전국의 중개업소 회원 799명을 대상으로 '전월세 안정방안 추진 실효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목돈 안 드는 전세'에 대해 반대가 503명(64.6%)으로 찬성 276명(35.4%) 보다 배 가량 많았다고 27일 밝혔다.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로 돈을 빌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조달하고, 세입자는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인데, 절차가 복잡해 임대인이 불편을 무릅쓰고 참여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반대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

부동산써브가 지난해 9월 서울시가 발표한 '전월세 안정화 대책' 가운데 ▲임대차 보호기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 ▲임차인 계약갱신 청구권 신설 ▲월차임 산정률 조정 등에 대한 찬반 입장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중개업자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

먼저 임대차 보호기간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반대가 643명(82.5%)으로 찬성 136명(17.5%)을 한참 웃돌았다. 이는 집주인의 재산권도 보호받아야 하고, 기간이 길어지면 임대료가 올라가 오히려 임차인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신설하는 방안은 반대가 66.8%로 찬성보다 많았지만,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월차임 산정률을 연 14%에서 10%로 내리는 방안은 찬성한다는 답변이 65.2%를 차지했다.

한편, 시장 안정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에 '없다'는 답변이 33.3%(259명)를 기록했다.

[입력 : 2013.02.27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