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체스터옥션 권리분석 및 명도 자문번호사 이상덕입니다.

우선은 형사고소결과를 기다려 보신 후 그 결고가 나오면 삼성생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무조건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직원이 불법행위가 직무관련성이 있고 회사가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할 경우에 삼성생명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직적 불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형사결과가 나와야 피해금액이라든지를 책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업법 제10조에서도 보험설계사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