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체스터옥션 권리분석 및 명도 자문번호사 이상덕입니다.

채무는 없음이란 조건이 계약의 내용이 되었고, 그 것이 없음을 상대방이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질문자는 상대방의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채무없음이란 조건이 계약이 내용이 되었는지, 상대방이 그것을 없음을 확인하였는지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우선은 채무상환까지 기다려 보시고, 그 상환이 이행이 안되면은 위와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채무상환촉구를 하신 후 그대로 이행이 없을 시 계약을 취소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