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체스터옥션 권리분석 및 명도 자문번호사 이상덕입니다.

돈을 빌릴당시 채무자가 자기의 자력이나 돈의 사용목적을 달리 말하고 차용하였을 시 사기죄가 성립가능합니다.

그리고 위 사실관계를 보면 돈을 빌릴 당시 자력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더 파악해야 사기죄가 성립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의 경우 일방의 채무에 대해 부부상대방이 보증을 섰다거나, 그 채무가 일상가사대리권에 포함될 수 있는 채무가 아니면 통상 부인이 채무가 있다고 하여 남편까지 그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면,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게 맞지만, 재산이 없다면 민사소송보다는 형사고소(사기)를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신청서를 받지 않거나 수취불명이 되면 일반 재판절차로 이행되기 때문에 지급명령보다는 일반 민사재판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사재판보다는 형사고소를 하셔서, 합의금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