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호적이 있고 주민등록이 있다. 그런데 호적이나 주민등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어찌해야 할까? 쌍둥이 형은 이미 죽었는데 죽은 형 이름으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글자로 이름은 주일년(周壹年)인데 주길년(周吉年)으로 돼있는 사람도 있다.
토지도 사람과 같다. 수십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개동이’ 이름으로 돼있는 땅은 ‘을동이’ 네가 가져라” 해서 을동이는 지금까지 이를 보유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적공부는 아직까지 개동이 이름으로 돼있는 땅들이 있다는 것이다. 개동이는 10년 전에 이미 죽었다. 어찌해야 할까?
지적공부로는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있고 이는 서로 일치해야 한다. 그리고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와 사실관계가 일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의 압박과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어 지적공부나 사실관계가 다른 게 많은 실정이다.
이런 불일치를 정리해주고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한시법(한정된 기간까지 처리하는 법)을 정해 소유관계나 공부상 오류를 정리해 주었으나 아직도 정리가 미진하다고 한다. 1978년, 1993년, 2006년 세 번에 걸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했음을 기억할 것이다.
이번에 다시 미진한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2020년 1월 특별조치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직까지 등기나 소유자가 옳게 정리되지 아니한 토지는 모두 정정해야 한다. 지적공부는 글자 하나만 틀려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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