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시지가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새해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감정평가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내려 공시가격을 좌지우지하려 했던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그 동안 강남 등 고가 주택이나 토지는 아파트에 비해 거래량이 적다 보니 공시지가가 실 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는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현재 시세의 40~70%인 공시가격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3.3㎡당 1억이 넘는 고가토지뿐만 아니라 일반 토지에 대해서도 공시참고가격을 부여해 가격조정을 하려다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사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고가토지에만 중점관리토지라는 이름을 붙여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기타 토지에 붙였던 공시참고가격은 슬그머니 뺐고, 4-5년에 걸쳐 시세의 70% 수준으로 올릴 예정인 표준지 공시지가 중 3.3㎡당 3000만원이 넘는 고가 토지는 한번에 올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 개입하는 것은 정당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그렇게 정정당당하면 구두가 아닌 회의록도 남기고 반발이 있어도 밀어붙여야 한다.

물론 공시지가 감독, 관리, 공시 권한이 법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는 것은 맞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장의 부동산가격을 다 조사할 수는 없다. 

민간전문가인 감정평가사들에게 의뢰를 하여 조사한 적정가격을 평가하고 심의하여 공시하는 것이 현재의 시스템이다.

그런데 평가나 심의과정도 아닌 조사과정에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자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민간자산가격에 정부가 가격 가이드라인을 미리 내린 것은 충격이고 가격통제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