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만 아파트, 청약, 수익형부동산

부동산대책이 나올 때 마다 시장에서는 DTI폐지 또는 완화를 요구했지만 빈번히 가계부채증가 우려 때문에 무산이 되었는데 이런 DTI가 최근 다시 논의가 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 DTI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더 이상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도대체 DTI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DTI DTI 하는 것일까

대출규제는 LTV(Loan To Value ratio, 담보대출인정비율)와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가 있는데 LTV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담보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해하면 된다.
아파트 가격이 3억이고 LTV가 60%이면 최대 1억8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3억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60%인 1억8천만원까지 무조건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

DTI가 있기 때문인데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채무자의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제도로 연간 총소득에서 연간 부채의 상환액을 어느 정도까지 정해서 대출을 해줄 것인가를 정한다고 보면 되고 LTV 한도가 충분하다고 해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은행입장에서는 대출규제를 통하여 채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정함으로써 부실대출을 막는 효과가 있고 정부입장에서는 부동산시장이 과열될 경우 부동산 시장으로 과잉유동성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서 부동산 경기조절 정책수단의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부동산시장 침체기에는 대출한도가 줄어들면 주택구매력이 하락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 LTV, DTI 대출규제의 양면성이다.....